트럼프 ‘시장 개방’이라는데… 정부는 왜 부인할까?

2025년 한미 무역 협상 이후, 트럼프 전 대통령은 “한국이 자동차, 트럭,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시장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”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한국 정부는 “쌀·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”고 공식 반박했습니다.

이처럼 한 협상에 대해 발표 내용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,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?

1. 자동차 관세, 우리만 손해?

기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지만, 이번 협상으로 15% 관세 부과가 결정됐습니다. 일본·EU는 기존 2.5%였고, 이제 모두 같은 조건이라지만, 한국은 기존 0%에서 올라간 만큼 실질적 손해가 더 큽니다.

게다가 한국은 민노총, 노란봉투법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같은 15% 관세에서도 일본보다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
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조선, 반도체, 에너지 산업 등에 3,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나 이 구조는 미국 주도 프로젝트로, 수익 대부분이 미국 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.

특히 한국의 이 투자액은 GDP 대비 20%로, 일본(14%), EU(7%)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입니다.

트럼프는 자신의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“한국이 농업 포함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”고 밝혔습니다. 👉 관련 발언 보기

반면 한국 정부는 “쌀·소고기 등은 추가 개방 없다”고 반박했습니다. 👉 정부 입장 보기

실제 협상 문건이 비공개인 상황에서, 양측의 발표는 신뢰도를 두고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

일본은 7월 23일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15% 관세와 5,500억 달러 투자를 정리했습니다. 반면 한국은 8월 1일 관세 발효 직전 급히 협상에 참여하며, 준비 부족 상태에서 밀린 협상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

한국은 노란봉투법, 민노총의 반복적 파업,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이 크고, 이로 인해 관세 외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같은 15% 관세라도, 일본과는 실질 경쟁력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