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축산물 개방1 트럼프 ‘시장 개방’이라는데… 정부는 왜 부인할까? 2025년 한미 무역 협상 이후, 트럼프 전 대통령은 “한국이 자동차, 트럭,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시장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”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한국 정부는 “쌀·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”고 공식 반박했습니다.이처럼 한 협상에 대해 발표 내용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,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?1. 자동차 관세, 우리만 손해?기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지만, 이번 협상으로 15% 관세 부과가 결정됐습니다. 일본·EU는 기존 2.5%였고, 이제 모두 같은 조건이라지만, 한국은 기존 0%에서 올라간 만큼 실질적 손해가 더 큽니다.게다가 한국은 민노총, 노란봉투법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같은 15% 관세에서도 일본보다 경쟁.. 2025. 7. 31. 이전 1 다음
